[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회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어이없는 계획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하려 한다”며 “정부 정책의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이 아니라 의사 말살과 의료시스템 파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020년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불완전한 논문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같은 비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증원 추진을 결정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조건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의료 정책 전반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룩한 위대한 의료시스템을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해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대위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의협의 집단행동 동력은 조금 상실된 모양새다. 집단행동에 있어 핵심 동력인 전공의들이 아직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는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런 의협의 움직임에 정부의 강경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사들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시 ‘의사 면허 취소’ 등을 거론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