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2조 4000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26만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열고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 덜어드릴 것”이라며 “올해 126만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 받는 것을 지적한 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용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 혁신을 선도하고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 모태펀드 자금 중 1조 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