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고금리 대출, 저금리 환승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액 올려
재난·질병·파산도 노란우산 공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할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2022년 이후 40% 가까이 급등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금리 기조 속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6일부터 지원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이뤄진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원까지 올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경우, 재난·질병·파산 등이 공제금 지급 사유에 추가됐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천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에서 공동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