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설 연휴 후 총파업에 돌입하니 아프면 설 전에 미리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풍문이 도는 등 국민 불안감이 벌써 증폭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 국민들은 이미 의사단체 총파업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2020년 7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개원의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 교수들까지 집단 총파업을 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달했다. 생명과 직결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진행된 의사단체의 총파업은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에 대한 반발이었다. 결국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규모로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의사단체들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제41대 집행부의 총사퇴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전공의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의 명분은 ‘합의’이다. 의사단체와 합의가 결여됐다는 이유다.
의협 측은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보다는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기존보다 2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찬성 여론은 89.3%로 찬성이 압도적이다. 의사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언급하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대국민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 의대 정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