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또 위성정당… 국민이 우습나

4년 전보다 더 나쁜 위성정당과 꼼수 야합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도 아닌 통합형 위성정당 방침을 밝혀 4년 전보다 더한 꼼수 야합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때 병립형 회귀와 전 당원 투표 등을 검토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책임은 여당으로 돌렸다.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반대한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준연동제 유지는 이 대표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유지를 내건 바 있다. 자신의 공약을 엎으면서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병이 또 도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대표가 밝힌 비례연합정당은 ‘금배지 거래’ 무대가 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은 정상적으로 원내 진입이 어려운 인사들의 국회 진출로였다. 이대로라면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입시비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도 위성정당을 통해 의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드는 위선정당”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거 준연동형 비례제 탄생 자체도 여야 협의 없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 등 소수당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병립형 비례제 적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대비해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하고 있다. 위성정당은 어디까지나 대비책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모든 이유를 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없다.

또 민주당이 이렇게 여당 탓을 하는 데는 준연동형비례제가 정상적이지 않고 나쁜 정당을 만드는 꼼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위성정당이라는 말을 빌미 삼아 의석 나눠먹기를 하려는 거대 야당의 행보를 보면, 국민이 우스운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