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늘봄학교 전국 확대”… 업무 과중-기간제 증가 등 우려 여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교사나 교육공무직들의 업무 과중, 인력 구인난, 기간제 교사 투입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 우려 등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기존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설계된다.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전은 안 되고 방과후만 가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어떤 제한도 없다. 

우선은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2학년, 2026학년도에는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에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제공한다. 성장·발달에 맞는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예·체능, 사회 정서에 도움 되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대규모 참여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전년의 4672억원보다 크게 증액한 1조 1657억원을 투입한다. 당연하지만 학교에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맡을 ‘늘봄지원실’을 2학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부담을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 노조의 업무 과중 우려는 여전하다. 초등학교노조는 이날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 것인지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세부지침도 요구했다. 

부담이 커질 교육공무직들도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과 처우의 개선은 단 한 글자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교사 고착화도 우려를 표하면서 무기계약직 이상 고용 지속성을 갖는 인력으로 채용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에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배정하고 이후에도 기간제 교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인데, 기간제 교원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해법일지도 미지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3일 보도자료에서 “기간제 교사는 법령에 의거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늘봄 업무만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