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손준성 검사 실형 판결에 “尹, 정치적 욕망 위해 검찰 사유화 드러나”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일명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실형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고 한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약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었다”며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관해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메타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아서 잘 처리해 현장에서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