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총선용 정책 남발만… 정책 사기꾼 집단”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선용 공약을)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며 “정책 사기꾼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또 권한(투표해 주면)을 주면 하겠다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직격했다. 정부가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을 선거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력·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공약”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대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또 “작년에 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고, 신용 대사면도 해주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석 달 만에 물러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잦은 사직을 언급하며 정부의 관심 부재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나 부위원장을 임명하더니 이번에 석 달 만에 그만두지 않았느냐”며 “정부는 저출산·저출생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맡겨진 정치권력을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느라고 국정을 팽개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