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야당대표로서 돕지 못해 반성“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결과“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전날인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여명을 수사하고 수백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강요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며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오늘 무죄가 선고된 양 대법원장 사건도 그중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보수 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무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자신이 돕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끓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난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실추된 그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 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