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기업인과 경제인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여당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총선 인재로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신화를 만든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를 오늘날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 육성한 인물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IT 기업 중 최고 기업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400조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 25% 정도다.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의원도 국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양향자 의원은 고졸 직원으로 삼성전자의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IT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큰 버팀목이다.
국회는 한국의 훌륭한 기업인과 경제인들을 더 많이 포용하고 영입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사후적인 평가와 감사 등을 하는 전문가다.
미국인 밀즈는 “‘파워 엘리트’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그는 진정한 파워 엘리트가 누구인가로 시작하는 책이다. 그는 정치가, 군인, 기업인, 공무원 중에서도 기업인이 파워 엘리트라고 얘기한다.
밀즈는 진정한 파워 엘리트를 ‘기업인’이라고 말하며, 기업인이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고 설파했다. 정치인은 본인의 임기 중에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업인과 경제인들을 영입해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법조인은 실행력 보다는 사후 평가를 많이 한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실행했는지 살펴본다. 본인들이 창조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결과치가 법과 원칙에 맞는지를 감사하는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전문 기업인들이 많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제인과 기업인들이 국회에 진출해 국가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경제와 기업을 잘 알고 아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만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매년 연말 우수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 숫자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회가 만드는 법은 95%가 규제법이다.
기업을 규제하고 경제를 통제하는 법을 많이 만든 의원들에게 국회 우수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율규제 하는 것이 더 좋다. 시장경제와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는 법을 많이 발의 할수록 국정감사 우수상, 우수한 국회의원상을 수상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경쟁적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
모든 국회 의원실에는 법률안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모든 법의 처벌수위 등을 바꾸면 쉽게 개정법률안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우수 국회의원 평가를 법률안 숫자가 아니라, 경제와 기업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 많은 경제인과 기업인들을 영입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