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쇄신 행보로 압박 수위 높이는 與… 고심 커지는 민주당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 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수용을 촉구하면서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차별화되는 혁신 전략을 내세우면서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자 민주당은 고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금 몇 가지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국민의힘 귀책,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는 행보를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등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

두 정치공약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024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라며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혁신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9.6%, 민주당 42.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0%p 상승했고 민주당은 2.1%p 하락했다. 양당 간 정당 지지도 차이는 7.9%p에서 2.8%p로 줄어들었다(위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비정치인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발언한 정치공약은) 대표적으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내용”이라면서도 “한 위원장이 얘기하면 지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만큼 국민의힘을 깨끗한 당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정치 개혁 의지 표현으로 읽혀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공약에는 말을 아낀 채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답변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위원장의 정치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여당이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 없이 그저 야당에만 얘기한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쌍특검법을 통과하고 대통령실이 이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어떤 것이든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