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2조원 상생 기금을 마련해 캐시백을 하기로 했다. 총금액은 150만원 정도로 월 12만 5000원 정도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함께 가산금리를 낮춰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은행권은 우리나라 전체예금과 대출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로 인해 본인들은 독점 형태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금년도 은행권 총 이자수익은 40조원 정도다.
이자 캐시백은 전체수익의 5% 정도 밖에 안 된다.
은행권은 금년도에 성과급으로 1조 2천억을 지급했다. 또한 은행은 퇴직할 때 약 6억원에서 7억원 명퇴금을 주고 있다. 약 3년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이 부담한 이자다.
은행은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함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들이 부담한 높은 이자액으로 본인들은 성과급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다. 아무리 금리가 비싸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높인다면 우리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추고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성실하게 은행 이자를 갚고 있다. 은행권 총연체율은 0.4% 정도다.
이와 같이 국민이 부담한 이자로 은행은 성과급과 많은 명퇴금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이자 캐시백 2조원과 함께 가산 금리를 낮춰서 국민과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의식주와 함께 돈은 필수재다.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국민은 빌릴 수밖에 없다. 상장기업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사채시장은 연 100%에서 8000%까지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채시장도 철저히 조사해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정 최고 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한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됐다. 그 이유는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게 했다. 이와 같이 경제 정책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서민들을 돕는다고 최저임금을 60% 올렸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결론은 은행권은 2조원 캐쉬백과 함께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과 상생해야 한다.
은행권 평균 가산금리는 1.5% 정도다. 따라서 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