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측은 아직 비무장 유지
“결국 무장할 것… 당연한 일”
9.19 합의 이전 빠르게 되돌리는 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무장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JSA 비무장화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지난 23일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모두 되돌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빌미 삼아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섰을 당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한반도 안보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이 때문이다.
실제 윤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북이 공히 군사합의를 폐기한 것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 ‘JSA 비무장화’도 파기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내 북한군 근무자는 북측이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한 지난 23일 이후부터 권총을 다시 차고 근무하고 있다. 이는 9.19 합의 가운데 JSA에서의 비무장화도 파기한 것이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남한 측의 비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무장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도 재무장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지만, 비무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남한군 근무자들의 신변 위협과 사기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코멘트일뿐이라고 일축하는 견해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결국 남한도 무장 쪽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인데, 힘에 의한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그간 윤 정부의 행태라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남북은 앞서 9.19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해왔지만,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남한이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군 “상응조치 취할 것”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합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 파기를 선언한 다음날인 24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장면은 군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카메라와 열상장비에 촬영됐고, 군은 해당 사진을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
북한의 해안포 개방 역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식별됐다. 평소 1개소 정도에서 한두 개 포문을 개방했던 것과 비교해 현재는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안포 개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합의는 서해 NLL 인근 해안포 갱도에 설치된 문은 닫아놓도록 했다. 해안포 갱도 1개소 안에는 통상 2개의 포가 배치돼 있다. 윤 정부는 장비 점검을 위한 부득이한 개방도 일일이 군사합의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가 JSA 재무장한 사실이 전해진 것인데, 전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