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합의 전면 파기 필요… 절차는 불필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30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에 따라 남한도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이 군사작전을 하는 데 여러 제한사항이 있다는 이유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9.19 합의와 관련해 군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도 전면 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 조치 복원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은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미 북한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만큼 앞서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할 때처럼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등의 조치는 추가로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한의 최전방 감시초소(GP)는 완전 파괴됐지만, 북한군 GP는 지하시설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측의 GP 지하시설 상황은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측의 GP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폭파돼 사용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빌미 삼아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파괴됐던 GP를 복원하는 등 군사합의 이전으로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