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국방위 현안 보고
“러, 발사체 데이터 北제공 정황”
군 대응 조치로 美 핵항모 전개
국방장관 “北도발 시 강력 응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가정보원이 23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도움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지 주목된다.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지만 제대로 기능하는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내년께 추가 정찰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에서 같은 맥락의 평가를 내놨다.
◆“북, 기상맞춰 조기발사”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애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발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의 최적 기상 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위성체 성능 파악 안돼”
북한 위성체의 성능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다. 위성체 기술 수준이 여전히 조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군이 과거 1차 정찰위성 발사 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찰위성에 장착된 카메라의 해상도도 3ｍ급에 불과했다.
이는 가로·세로 3ｍ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하는 수준이다. 서브미터급(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1m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정도로 정밀하다는 뜻)은 되지 않았다. 서브미터급은 돼야 정찰위성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러시아의 지원 등을 통해 위성체 성능을 개선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정원은 북한 위성체의 기술 역량을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같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지만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며 “정찰위성은 올해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군 “北위성, 정상 작동 여부 분석 중”
국방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위성체가 궤도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한미 공조 하에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의 대응 조치로는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이미 전개된 미 핵추진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배경을 두고는 연말 전원회의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는 등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정치했다. 같은날 오후 3시부로 발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장관이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접경지 등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윤 정부가 그토록 운운했던 대북 정찰 능력 제한은 중장거리 미군 정찰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고 MDL 일대 충돌 방지를 위한 목적인 9.19 합의와 북한 인공위성은 무관하다. 윤 정부가 9.19 합의를 폐기하고자 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