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절반 이상 ‘불성실·부도덕’… 전과 보유 의원도 과반수”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불성실·부도덕’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시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총 316명의 21대 전·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총인원에는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법안 발의 저조 ▲본회의·상임위원회 결석률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 7가지 항목을 통해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총 316명 중 1건 이상 해당된 의원은 173명으로 전체 인원 중 54.7%에 달했다.

전과가 있는 의원들은 173명으로 절반 이상의 수치였다. 국민의힘은 86명(70.5%), 민주당은 83명(45.4%)이다.

경실련은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22명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냈다. 5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의원은 2명, 4건 이상은 6명, 3건 이상도 14명이었다.

특히 불성실·부도덕 지표를 통틀어 5건이 충족돼 최하위를 기록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의 경우 전과 4건이 크게 작용했고, 박 의원은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물의, 비거주용 건물 소유, 주식 보유(23년 기준 9.6억), 전과 등이 합산돼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 조건에 3가지 이상 부합한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소속 김철민·박덕흠·박정·서영석·김홍걸·설훈·소병훈·이학영·이상민·이용선·신정훈·이상직·문진석 등 13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기윤·허은아·권영세·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등 7명으로 조사됐다. 무소속에는 양정숙·이성만 의원이 발표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명단이 바로 공천 배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각 당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 같은 검증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당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대 정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공천 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양당은) 공천 배제 기준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현역 의원 평가 자료, 공천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다음 달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