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민원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부24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후 사흘 만에 복구됐다. 전자정부의 온라인 시대가 열렸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저런 사유로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온라인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민원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던 국민은 먹통이 된 전산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에 상응하는 의식(意識)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무선 통신망의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했으며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정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온라인은 암흑의 세계로 변하고 만다.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밝고 편리한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어두운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전산망 마비는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가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온라인의 시대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의 시대는 정보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보사회가 됐다. 20세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약칭으로 SNS로 불리는 사회네트워크망이 확대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 등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소위 일인 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개인이 유튜브 등을 이용해 방송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 등 대형 언론기관처럼 다중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를 이용해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언론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누구나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유에서 정보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자유에도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통해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차별이 합리적이라면, 그 차별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업무를 진행해 성과가 많은 사람을 성과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된다.
고도의 정보사회가 될수록 사회에서 정보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지식과 시설 및 기기의 활용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여기서 정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는 정보 약자를 위해 정보시설과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오·남용을 넘어서 조작된 또는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의 범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논란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누구나 손쉽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방송통신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정보의 진위(眞僞)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게 됐다.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정보는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사회 전반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짜뉴스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가짜뉴스를 통제하려고 하면 언론의 자유에서 제한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검열제와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전파돼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가 가능하지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검열이 될 수 있다. 어떤 규제도 표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 정보의 소통과정에서 자유롭게 걸러져야 한다. 이렇게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