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사고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정부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 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복구 인력은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서류 발급이 온종일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전입 신고, 부동산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6일 밤 대전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빚어졌다고 한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그런 기관이 정부 전산망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스템은 2007년 전국 시·군·구에 보급됐다고 한다. 그동안 기본이 되는 공무원 행정 전산망 관리를 소홀히 해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정보관리원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 잡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 기관이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원) 늘어난 5433억여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융합망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대부분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외형 성장에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중요한 대국민 민원서비스이다. 이번에 행정 전산망이 중단된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은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부 나이스(NEIS) 먹통 등 올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상시에 대비한 위기 대처 등 비상 매뉴얼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