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총예치금 260조원, 전국 4000개가 넘는 지점이 있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은행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PF대출의 경우 8%, 일반대출은 6%가 넘는다. 시중은행보다 10배 이상 높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14일 새마을금고는 혁신방안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아래 전문경영인 체제를 두기로 했으며, 중임제에서 단임제로 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0억원 초과 대출 금액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특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개혁방향은 당초 기대한 것보다 50% 개혁이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상호부조를 위해 출범했다.
2023년 새마을금고는 농협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는 1300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모두 독립돼 있다. 이런 이유로 부실대출, 부정부패, 횡령 등으로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 연체율이 높다.
금융위원회로 소관부처를 변경한다는 초안이 제시됐으나, 현재처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 관리 감독을 받는 것도 고려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를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매월 예금, 적금, 대출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관리 주체가 달라 예금과 대출, 부실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새마을금고를 관리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다. 새마을금고 추가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각 조합이 독립적으로 대출하고 관리한다. 1300개 조합장이 모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선발한다. 이런 이유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역조합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상호부조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전문 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는 부정과 비리 등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많다. 법과 원칙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지역조합장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부에서 예금보장을 해 준다는 것을 근거로 부실하게 대출하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 새마을금고를 금융기관에 준해 관리하고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혁신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