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수익률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난 27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에는 연금 납부율, 연금지급 시기, 소득대체율 등 중요한 비율은 없고 방향만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중심으로 혁신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명, 전체 가입자는 2222만명이다. 연금 지급액은 2023년 34조원으로 2055년경 고갈된다.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정부 6명, 노동계 3명, 사용자 단체 6명이다. 운용위원 20명은 노조, 농업인, 소비자 단체, 자영업 단체 등으로 금융전문가는 없다.
국민연금은 2023년 납부율 9%, 소득대체율 40%다. 최근 10년간 연금수익률을 보면 한국 4.7%, 네덜란드 5.7%, 일본 5.7%, 노르웨이 6.7%, 캐나다 10%다.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 절반도 안 된다. 한국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금수익률 중 거의 꼴찌다.
한국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 52%, 해외 48%다. 수익률 1위인 캐나다는 국내 16%, 해외 84%다. 캐나다는 철저하게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하기에 해외 비중이 매우 높다. 캐나다 연금은 법에 수익률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운용인력이 모두 전문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이사장을 임명한다. 수익률 중심이 아니라 정부, 이해관계자 노조 대표 등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설립 초기에 가입자 확대를 위해 본인 납부액보다 현재 지급 금액이 세 배 많다. 2030세대는 연금 납부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중심으로 혁신하고 개편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자다. 정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고 수익률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한전 부채는 200조원이지만, 수천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는 것을 동의했다. 대한항공 주총에서도 수익률보다 국민정서에 맞춰 운용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 국민연금 운용 방향도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캐나다는 정부와 완전히 독립돼 있고 수익률 중심이다. 한국 국민연금도 수익률 중심으로 혁신해야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캐나다 연금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대체투자 비중이 59%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11%다. 2023년 한국 국민연금 투자 비중에서 국내주식 17%, 해외주식 27%, 채권 44%, 대체투자 11%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60%, 일본 6%, 한국 1.6%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캐나다 연금처럼 미국을 포함한 해외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2023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고갈을 2060년경으로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을 수익률 중심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