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체포안 정국’에 국회 ‘올스탑’… ‘민생’ 팻말 내던진 정치

[천지일보=원민음, 김민철 기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더니 완전 ‘올스톱’ 상태로 접어들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등도 물론이지만 당장 여야 협상이 어려워진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등도 예견돼 있다. 결국 ‘민생’의 팻말을 내걸었던 여야는 원색적 비난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팻말을 집어던진 것도 모자라 국민 삶도 내팽개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제 막 단식에서 벗어난 이 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그 여파로 원내지도부마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지만,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을 뽑아 원내지도부를 꾸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즉 곧장 여야 협상에 임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국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날로 공식 종료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한 한 달이 넘어갈 수 있다. 또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게다가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시행된다. 국감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국감’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감 기간 동안 팀을 나눠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현지로 감사하러 떠난다. 국방위의 경우 현장 시찰을 위해 군부대로 향하고 다른 상임위들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국감을 연다.

현장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본회의를 열기도 어려운 데다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날을 잡기도 어렵다.

이처럼 본회의가 늦춰진다면 결국 민생법안은 먼지만 가득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격랑에 빠지면서 87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산회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떼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위 뇌전증 상담 등 병역을 피하는 불법적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삶에 고통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야 누가 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 국회 전체가 문제라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일해야 하는 건 전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국회 기능이 멈췄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과 정당은 사람을 중심으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관련 사안에만 매달리기에 바람직하게 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