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이목 집중… 내년 총선 영향 촉각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이목이 쏠린다. 연말 정국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 판도까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는 선거민심 판세를 놓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풀어나가야 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다르면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며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법무부의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측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영장 전담 판사와 관련 “검찰이 선택한 것”이라며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영당 전담 판사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23일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한 장관과 유 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가 같지만 각각 92, 93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학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즉각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라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며 김 의원은 후자의 해석을 담았는데, 법무부가 전자의 해석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양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면에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내년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인지가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탄에 주력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여러 면에서 여권은 다양한 수 싸움을 걸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갈 이점을 누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수감된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형성될 확률이나 친명(친이재명)계 결집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린다면 쇄신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무리한 수사를 여권이 밀어붙였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 정국을 헤쳐나가야 하기에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세를 이어가면서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전체를 ‘방탄 프레임’에 가둘 수 있으니 여권의 우세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여 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