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찬성률은 86%다. 그러나 70% 이상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다. 2024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국민연금 개혁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설득에 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도 올리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고쳐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시점을 알려 주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3가지 변수에 대해 18개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 올리고 최고 18%까지 끌어 올리자는 제안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명, 전체 가입자는 2222만명이다. 연금 지급액은 2023년 34조원으로 2055년경 고갈된다. 연금 총액은 97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정부 6명, 노동계 3명, 사용자 단체 6명이다. 운용위원 20명은 노조, 농업인, 소비자 단체, 자영업단체 등으로 금융전문가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은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율 9%, 소득대체율 40%다.
최근 10년간 연금수익률을 보면 한국 4.7%, 네덜란드 5.7%, 일본 5.7%, 노르웨이 6.7%, 캐나다 10%다.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의 절반도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금수익률 중 거의 꼴찌다. 한국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 52%, 해외 48%다.
수익률 1위인 캐나다는 국내 16%, 해외 84%다. 캐나다는 철저하게 수익률 중심으로 해외 비중이 매우 높다. 캐나다 연금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대체투자 비중이 59%로 높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33%, 한국은 11%다. 2023년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7%, 해외주식 27%, 채권 44%, 대체투자 11%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60%, 일본 6%, 중국 5%, 영국 4%, 한국 1.6%다.
한국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캐나다 연금처럼 미국을 포함한 해외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2023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고갈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캐나다는 연금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으며 자율성이 보장되고, 12명 금융투자전문가에 의해 운용된다. 캐나다는 채권비중을 7%로 줄이고,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등 대체자산 투자를 증가시켰다. 최고 인재를 영입해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국 국민연금은 정치권과 개미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요청으로 국내 주식부양 등에 이용된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출자하는 것에 찬성했고, 대한항공 경영에도 개입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므로, 지금부터 수익률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