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 용인에서는 현직 교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이어 나흘 새 3명째다. 이번에 숨진 교사는 고교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60대 남성으로 정년을 1년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고인은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하고,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교사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20대 교사 이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부터 60대 고등학교 교사까지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악성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초등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전국 교사들은 추모 집회행사에서 “어떻게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일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초등교사 사망 49일째인 4일 집단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추모 행사에 참가해 시도별로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급 통합 수업을 한 학교가 속출했다. 교사들은 여의도 국회 앞이나 각 지방교육청 등에서 아동 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주도 없이 일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연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갖고 있던 교육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밝히며 징계를 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부분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처에 여지를 뒀고, 이후 이어진 답변에서는 “(추모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하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더 이상 교사들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