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갑질 민원인에 대한 처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천지일보 2023.09.02.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갑질 민원인에 대한 처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천지일보 2023.09.0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 외에도 본지는 1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오후 3시 서울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제’를 연다. 북한이 2일 새벽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발사하며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이 이달 9일 정권 수립일을 맞아 또다시 열병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는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 넘은 64%를 교체했다. 천지일보는 지난 3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정치in] 북, 9.9절 앞두고 열병식 연습 본격화… 추가 도발 관측 속 군 예의주시☞(원문보기)

북한이 이달 9일 정권 수립일을 맞아 또다시 열병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는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 이를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를 본격화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김일성 광장에서도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도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지난달 31일 위성사진에 잡혔다.

◆“추경 없다”… ‘세수 부족’ 초비상에 ‘공자기금’ 영끌 전망☞

다음주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60조원대의 세수 결손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천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천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당초 제시한 연간 예상치(400조 5천억원)에 크게 미달할 것이 기정사실화하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05.

◆서울시교육청, 서이초서 교사 49제 추모제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4일 오후 3시 서울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추모제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원단체 대표들과 유가족, 유가족이 초청하는 인사 등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한다.

◆[정치쏙쏙]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가상훈련한 북… 합참 “성공적? 北평가 과장돼”☞

북한이 전날(2일) 새벽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발사하며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돼 핵타격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이어 전략순항미사일까지 각종 투발 수단을 통해 모의 핵공격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 과장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노란봉투법 등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천지일보 2023.05.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노란봉투법 등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천지일보 2023.05.29.

◆총선 7개월 앞으로… 갈 길 먼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총선거와 관련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한창이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 국회의원 수 감축 및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등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양당 간 마찰이 예고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인 지난 1일 각각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양당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과 현행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모았다.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 구성 ‘교원 대상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2일 합의했다고 3일 교육부가 밝혔다. 두 부처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64% 실국장 교체한 행안부… “세대교체‧관행타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 넘은 64%를 교체했다.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와 관행적인 보직경로를 타파하는 인사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4일 이같은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 본부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이 임명·교체됐다. 이번 인사로 행안부 고위 간부급의 고시 기수와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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