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화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화가치가 하락했다. 환율이 1330원까지 오르면서 인도, 필리핀, 태국보다도 크게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태국, 인도, 필리핀 등이 약 1% 내외 소폭 하락한 것에 비해 원화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다.
한국 환율은 지난 50년간 80% 확률로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원화의 국제 금융경쟁력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원화의 국제결제 비율은 0.1%로 세계 30위권이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는 세계 9위다. 그러나 원화 국제경쟁력은 헝가리, 태국, 필리핀보다도 낮다.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로 아주 중요하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금융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자신하면서 금융본부 80%를 유치했다. 싱가포르는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됐고, 자국 통화결제율이 한국보다 높다. 싱가포르는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법인세를 17%로 낮췄다. 주식 관련 세금은 하나도 없으며 금융경쟁력이 아시아 1위다.
한국은 경제 기초 체력도 약한 데다 외환보유고도 매우 낮다. 한국은행이 세계 8위 외환보유고라고 하지만 대만이 한국보다 외환보유고가 많다. 대만은 국가 GDP 70%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로 22%다. 인도, 브라질과 함께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통화스와프에 기대어 국제금융 위기를 방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일본이 가장 먼저 한국 단기외채를 매도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대만은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나 대만은 철저하게 GDP 대비 외환보유고를 70%까지 비축하면서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 시장은 냉정하기에 한국은 우리 힘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한국 GDP의 50%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더 많다. 그 이유는 타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국 힘으로 위기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GDP 대비 70%까지 비축하고 한국 원화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금융 관련 조세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원화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