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서현역 난동 사건의 범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대전 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범인도 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 이뿐 아니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다 검거된 30대 남성, 용인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다니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 만년 압도적 1등을 차지하는 자살률이 그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은 20년 가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와 비교해도 크게 앞선 1위에다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자살률이 2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관심은 잠깐이었다. 우리 사회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다 같이 모른 척하다 보니 스스로의 정신건강에도 무감각해진 것일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한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니 중증질환자가 될 수도 있고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임의로 이를 중단하기도 해 증상이 더 악화하기도 하는데 두 경우 모두 결국 ‘고립’이라는 결말에 이른다.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신과 가족, 타인까지 해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하반기에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첫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과거 정신질환자가 중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나왔던 대책처럼 미흡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환자의 치료를 환자 스스로나 가족에게 맡겨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중점으로 종합적인 제도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결국 누구나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과 함께 환자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관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