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7일 예정됐던 정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지구촌이 폭염과 홍수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특사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료기관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 결과, 1063명이 숨졌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군사령부가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국인 1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본지는 1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지구촌 폭염·폭우 극단 날씨 지속… 미국-중국 특사, 기후위기 극복 논의☞(원문보기)
지구촌이 폭염과 홍수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특사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만나 기후 위기를 논의했다. 양 특사는 올 초 정찰 풍선 논란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기 전 여러 차례 만나 양국 협력을 논의했던 사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고위급 소통이 활성화됐다.
◆[정치in]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시작… 군, 北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NCG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한계라는 지적을 넘어 되려 남북 간 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같은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NCG 회의와 맞물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7일 예정됐던 정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정쟁은 잠시 사그라든 모양새지만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수해 발생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언급하며 ‘컨트롤타워 공백’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은 이에 반발하며 “좁쌀 같은 걸로 계속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송 지하차도 수색작업 종료… 폭우 누적 사망자 41명☞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과 관련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0명이다. 여기에 이날 오후 7시 52분께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수색작업 중 오송 방향 편도2차선 도로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논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 발견돼 누적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늘었다.
◆전국 폭우 사망·실종 50명… 농경지, 축구장 3만 8천개 규모 피해☞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지난 13일부터 18일 오전까지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과 관련한 사망자·실종자가 5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동일해 50명이다.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0명이다.
◆‘유령아동’ 1063명 숨졌거나 생사 몰라… 절반가량만 ‘생존’☞
의료기관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 결과, 1063명이 숨졌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814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권 카르텔’ 겨눈 尹… “보조금 찾아 수해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으로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치in] ‘호우대책 마련’ 총동원 나선 여야… 수해 대처 입법 추진 한목소리☞
여야가 18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수해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각 상임위 일정을 연기하는 반면 이번 피해와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남겨뒀다. 또 이들은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JSA 견학 미국인 1명 무단 월북… “北, 신병 확보 중”☞
유엔군사령부가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국인 1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 SNS 따르면 북한이 현재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 유엔사는 월북한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원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윤곽 보인다… 노동계 1만 580원·경영계 9805원 제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노동계는 10.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9%를 인상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700원대까지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