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설전… “정쟁화” vs “진상규명”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투표 전 이 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정쟁화 시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진상규명 추진이 취지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적 185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단독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 때도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여당은 투표 전 토론 단계부터 이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정돼선 안 되는 이유로 ▲이미 참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점 ▲책임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 ▲참사를 정쟁화시켜 총선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 ▲위헌 소지 존재 광범위한 피해자 적용 범위 등을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이라며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건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도 “법안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적어도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은 이후에 판결 이유를 분석하여 책임 규명 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야 할 일”이라며 “진실 규명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참사 당시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포함된 단톡방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게 시급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온전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다”며 “이는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을 받아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었다. 이런 일들은 국회가 (참사 전)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참사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