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없는 서비스, 비싼 요금제… “통신 과점, 알뜰폰으로 해결해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통신 서비스 투자는 줄고 요금제는 비싸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방법으로 알뜰폰을 육성할 정책과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돕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과 이슈, 생태계 조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실장은 “2022년 이동통신 3사(MNO)의 과점 체제 시작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과점 체제에서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5G 요금이 비싸 업셀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5G는 LTE 때보다 확장 속도가 느리다. 망 투자도 느리고 독자적인 서비스도 없다. 서비스는 발전하지 않고 투자도 없이 수익만 올리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5G 중간요금제가 나왔다고 한들 과점이 고착화된 게 전혀 자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폰(MVNO) 시장은 LTE로 저수익 중심의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알뜰폰 시장에서 5G 요금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다. 알뜰폰의 5G 도매대가는 SK텔레콤의 소매가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다. 박 실장은 “5G 중·저가 요금제의 도매제공 및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5G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제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야 한다면 28㎓는 특혜에 가깝게 지원해 줘야 한다”며 “알뜰폰은 아직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서비스로 구성돼 있진 않은 것 같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실체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매대가 인하도 중요하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소비자 만족을 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MNO의 배려를 기대하는 서비스 구성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계열이 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결국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매대가나 전파 이용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이 어렵다. (중소 사업자들이) 대기업 계열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다 떠나고 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알뜰폰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한다. 통신 사업자의 다양화와 다각화가 있어야 한다. 합종연횡해도 되고 대기업과 손을 잡아도 된다. 정부의 정책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풀 MVNO(통신 재판매 외 모든 서비스를 MNO와 유사한 사업 방식을 구사)’나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풀 MVNO나 MVNE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에도 전파 사용료를 전면적으로 감면해 줘야 한다”며 “이통사 점유율 제한 등 인위적인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규제는 원하는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준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경쟁 차원에서 알뜰폰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키우는 쪽으로 국회가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의 시각도 필요하다는 데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망 임대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키우기 위한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5G 시장에 알뜰폰이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통신비가 다시 올라간다. 알뜰폰이 5G 시장에서도 많이 활약해서 통신비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중소 사업자가 살아나기 위한 킬러 서비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MNO 복귀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1%가 안 된다. (이통사) 자회사가 복귀율이 제일 높다.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알뜰폰의 성장은 정부의 노력이 컸다.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해왔다. 알뜰폰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협상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못 내는 부분은 알뜰폰 입장에서도 큰 고민이다. 도매대가 제공 의무 일몰제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경쟁 활성화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책적으로 상당 부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NO-MVNO 간)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적 권한은 없지만 개별 사업자가 협상하기 어렵다. SK텔레콤과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익배분 비율을 중소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육성 및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고 MNO와 MVNO의 균형 잡힌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통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시장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