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여야 곳곳서 반발 속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100억원대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에선 그의 탈당이 당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감사와 사과를 전한 반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탈당 이유는 이번 의혹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논란으로 고전 중인 부분을 의식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을 겨냥해 “꼼수 탈당” “치트키” “더불어도마뱀”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탈당할 시 민주당이 기존에 진행하던 진상조사도 이어갈 명분이 없어질뿐더러, 당이 김 의원에게 요청한 가상화폐 매각 요청도 무산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가상화폐 거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을 향해 출당 대신 징계를 강조해온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 김 의원의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며 “그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도 당내 청원게시판에 김 의원에 대한 출당 반대 청원을 올렸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과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약 9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최근 사례를 살펴볼 때 김 의원의 탈당이 의혹을 종식시킬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돈 봉투 의혹의 경우 송 전 대표와 이성만‧윤관석 의원이 탈당해 당과 의혹을 일부 이격시킨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두 의원의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도 당이 김 의원의 탈당만으로 문제를 종결시킬 수 없는 이유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 1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8%,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직전 조사(2∼4일)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2030 세대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31%였던 18∼29세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12%p 하락한 것이다. 30대 지지율의 경우 42%에서 33%로 9%p 하락했다.

당내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최근 의혹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돈 봉투 의혹 때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을 두고 당내 의원들의 반감이 강해질지 주목된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이 대표가 윤리심판원 제소도 주문하며 돈 봉투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냈다. 다만 김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당이 김 의원에게 요청한 보유가상화폐 매각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의혹에 대한 당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셈이며, 김 의원이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 인사라는 점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리더십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한 이 같은 전망과 당원들의 청원, 연이은 당내 인사의 탈당으로 당의 자정 능력이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 이원욱 의원의 발언을 볼 때 김 의원의 탈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김 의원의 탈당은 지도부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은 민주당의 규정상 막을 수 없다”며 “이는 자유의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탈당 패널티 관련 규범으로는 당내 인사가 징계과정 중 탈당할 시 명부에 기록하는 당규 제7호 3절 18조 등이 있다. 해당 조항은 당원이나 당직자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진행할 시 이를 복당 심사 때 적용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아직 김 의원에게 별다른 징계절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서 그의 탈당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의혹을 두고 고개 숙여 사과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논란과 관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심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안을 만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