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악용 사례 많아”… 총선 겨냥 민주 압박 나서는 국민의힘

[천지일보=김민철·이재빈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를 통해 본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방탄 국회를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국민의힘에서 토론회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유의동, 조경태 의원 등 2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 힘을 더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진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도 “어느덧 이것이 악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체포동의안 68건 중 실제 가결된 것은 17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께서는 이것들을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명을 저희가 뒤집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21세기 지금의 상황은 정치환경,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다 틀리다”며 “동일한 제도를 바뀐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특권이 점차 그 취지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체포특권 때문에 방탄 국회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토론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과거 군사정부와 지금의 검찰 정권이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에 (불체포특권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우스운 것 같다”며 “지금은 권력 기관이 권력 정보를 움켜쥐는 걸 어떻게 개혁할 건지 토론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지금 상황에선 쉽게 폐지를 논할 만한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며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 토론회를 연 점을 두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한 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과의 차별을 통해 낮은 여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아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