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세월호 1년, 아직도 갈 길이 먼 국가 재난안전관리

그러나 아직도 국가재난관리에 너무나 허점이 많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해야 할 국민안전처가 사고 뒷수습에도 허덕이고 있다. 올해 일어난 대형사고도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고 여전히 낮은 시민의 안전 불감증과 맞물려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27명 사망, 26명의 실종자를 낸 오룡호 침몰사고는 기상악화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파손된 오물 배출구를 방치했기 때문이고, 금년 1월 10일 사망 1명에 부상 120여명을 낸 의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는 불에 타기 쉬운 외벽 마감재와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곤란이 원인이고, 2월 11일 영종대교에서 2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한 사상 초유의 106중 추돌사고도 기상청 주의통보 무시와 헬기장 야간 유도등(誘導燈) 미설치가 화를 키웠고, 3월 22일 두 가족 5명이 사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도 인증 받지 않은 전기패널 설치와 소화기 고장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시내에서 발생한 싱크홀만 3300여개였다니 땅 꺼질까 차를 타거나 걷기를 불안해야 할 실정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 소형 경비정에 위성통신망 설치 등 정보통신(ICT)기반의 국가재난안전대책도 예산 문제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거나 발목이 잡히고 있다. 기술과 예산 문제로 지난 12년간 표류했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도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경제성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힐까 우려되고 있다.

국가재난 안전관리는 성장이나 복지이상으로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발표됐던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당시의 절박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당시 약속했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보완하고 당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행정과 소방, 해경 등 여러 기관에서 온 직원의 화학적 융합과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한다. 국가 재난안전 범정부추진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과 실행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예산확보도 없이 향후 5년간 30조원이 소요된다는 식의 발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기업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강화와 법·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위반 시 엄격한 법집행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