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보통신과 의료기기의 발달과 상호 융합으로 등장한 신기술 의료서비스인 원격진료 제도의 도입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정부가 앞 다퉈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고도화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월말 정부가 원격 협진 활성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진위험성, 보안위험, 의료의 질 저하, 동네 병의원 붕괴 등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협회가 반대하다 보니 현재 시범사업에는 보건소 5개, 의원 13개 등 18개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의사들조차 신분 노출을 꺼리는 등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정부 확산계획에는 참여 의료 기관을 50개로 늘리고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응급실,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시범 사업 대상도 늘린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중국의 예를 보듯이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적 관심사는 원격진료를 도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도입하되 편의성과 경제성은 높이면서 오진이나 의료사고, 개인정보 유출,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이다. 의료업계가 주장하는 오진 등 의료사고, 보안유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현실 의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원격의료는 물론 현실 의료에서도 부작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은 정부, 의료계, 참여 기업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의료협회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면 원격의료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의료기기산업과 첨단의료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관계법과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