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저성장과 고실업의 해결책도 규제혁파에 달렸다

이제 고착화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고실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제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6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 방안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도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에는 규제개혁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규제개혁에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는 달리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전제로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대책과 IT와 타산업의 융합 추진계획 등을 거창하게 발표했으나 법제·개정의 불비, 이해집단의 반발,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와 무사안일 등으로 규제개혁이 더디기만 하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신체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최첨단 기능인 헬스케어 기능을 해외 출시분에는 탑재했으나 국내 출시분에는 제외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으나 이 기능을 도입한 ‘갤럭시노트4’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게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란 지적을 받고 논란이 되자 이 기능을 아예 빼버렸다. 이후 식약처에서 통신기기 판매점에서도 의료용인 레저용에는 산소포화도 기능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삼성전자는 이런 의료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 출시에 헬스케어 기능을 빼버렸다. 법률과 제도에도 없는 규제가 더 문제가 될 때도 많다. 지난 3월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 통합매출 정보서비스 운영사업’을 입찰하면서 기존의 면세점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다수의 밴사와 계약을 체결해 결제정산 대행서비스를 모두 해지하고 공사가 가맹점 관리를 하고 특정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자는 알리페이 간편 결제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어 연 600만명 이상의 유커가 몰리는 막대한 금융수익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막아버렸다.

상당기간 침체에서 최근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옥상옥의 건축규제만 풀어도 연간 5.7조원의 신규투자가 유발되고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가 증가되며 연 5만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IT융합 등 컨버전스 분야와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혁파하면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