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대도 위협 받고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 고실업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ICT산업도 경제성장 기여율이 과거 20~40%에서 10% 이하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ICT산업 성장률도 그동안 20% 내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엔저에 힘입은 일본 기업의 재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년도 들어 성장률도 7%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수출도 대기업 위주의 3대 선도 산업의 점유율이 65.7%로 편중되어 있고 IC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소프트웨어는 세계 1조 달러 시장에서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인 ICT융합 수준은 혁신 속도 저하와 규제 장벽 등으로 선진국에 비교해 57%에 불과하다.
이번 ‘K-ICT전략’은 ICT 경쟁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 확대로 성장성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ICT를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선도하겠다는 선언이다. 미래부의 발표대로 앞으로 ICT산업이 매년 9% 이상 성장하고 5년 후인 2019년에는 ICT R&D 투자생산성이 작년 3.4%에서 10%로 확대되고 ICT융합 수준이 80% 이상이 되며 수출이 작년 1739달러에서 2085달러로 확대되는 등 ‘K-ICT전략’이 성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K-ICT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먼저 실행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래부에서 총괄하되 예산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청와대 담당 수석이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최 장관의 주장대로 산학연관의 협력 특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용이하다. 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혁신과 규제 타파가 필요한 정책에 예산 당국과 국정 최고책임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주무부처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0T) 등 신성장동력산업, 특히 ICT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고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최근 원격의료, 핀테크 등 서비스와 웨어러블과 헬스케어 디바이스 등 ICT와 건강, 의료, 금융 등 제반 분야와의 융합산업이 선진국보다 뒤진 원인이 기술보다는 법제도적인 제약과 규제 때문은 아닌지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