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에 군,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 관련 대응기관이 하나의 무선통신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일사분란한 지휘통제가 가능한 통신망이다.

우리나라는 재난 발생 시 기관별로 별도의 통신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공조가 어렵고 멀티미디어 활용 등 새로운 통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고 큰 국가적인 피해를 입자 그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기술방식, 정부특혜,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제성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원칙하에 본격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7월에는 기술방식을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공공안전 LTE(Public Safety LTE)로 결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24일 공청회를 열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3월중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2017년까지 9241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곳곳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20만여대의 단말기를 도입해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424억원을 들여 강릉, 평창, 정선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통신방식(PS LTE)이 재난망에 적합한지 여부와 실제 망 운영환경에서 성능검증과 상용망 서비스 이용범위도 검증한다. 내년도 확장사업은 세종,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으로 확대되며 2017년 완료사업은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며 철도망 등과 연계해 전국 단일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가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 경찰, 군, 해경, 지자체, 의료,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330개 기관이 사용할 전국망을 구축한다. 정부통합센터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되 유지보수는 민간에 위탁한다. 운영비는 향후 10년간 7728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표준화 등 기술방식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철도, 해양 분야와 통신망 연계를 위한 기지국 공동설계와 기술검증을 담당한다.

정부는 재난망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전 품질인증 제도와 보안인증 제도도 도입하고 재난안전망 구축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년 7월까지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데 1개사업자가 망 센터, 기지국, 단말기를 모두 구축하는 일괄발주, 망 센터, 기지국, 단말기 3개 영역별로 발주하는 분리발주, 3개영역은 일괄발주하되 지역을 2개로 분할하는 혼합발주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선정은 사업 관리의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 다양한 기술검증과 독점을 방지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술 및 성능검증과 상용망 이용범위 검증 등도 중요하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계기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난망구축 시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 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스템의 무한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즉각 대응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신방식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통신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