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사실상 백지화… 靑 “검토 후 추진”
‘연말정산 대란’ 성난 여론 무서워 오락가락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연기와 관련해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청와대 압력설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 만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던 현행 보험료를 보수 외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에 매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일정 수준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선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개편안에 들어갔다.
정부의 개편안 연기는 앞서 논의됐던 방향대로 고소득 직장인,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도 28일 개편 연기 방침과 관련해 “(개편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건보료 개편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를 정치적 이유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 당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고소득자 부담을 줄이려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정권에 박수 보낼 국민은 없고,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건보료 개편 연기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