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 정국 이후 정치 쟁점화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상설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발 빠른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쟁점화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전략이다. 한발 나아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도입도 요구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의 유출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정윤회 등 소위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 진실규명이 핵심”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을 문건유출 파동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십상시 논란 혹은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어떤 성역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여당의 셈법은 다르다. 야당의 정치 쟁점화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정조사를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국정개입 문건 사태를 꾸준히 쟁점화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이 묻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으로선 새정치연합의 정치 쟁점화를 차단해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 쟁점화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일주일이나 열흘쯤 지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그것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