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여부 놓고 새누리 친이·친박 내부 갈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이처럼 과거 정권 비리를 겨냥한 배경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새누리당의 계파 간 내부 분열을 노렸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내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경쟁으로 예열되고 있다.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친박 물갈이’ 논란도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실제로 당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와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각종 현안으로 미묘한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엔 개헌 문제가 있다. 비주류 친이계는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지만, 친박계는 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4자방 이슈도 간극을 낳고 있다. 이는 과거 정권 문제라는 점에서 친박계의 부담이 덜한 측면도 있다. 4자방 국정조사를 수용하더라도 과거 정권과의 선 긋기를 통해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친이계로선 4자방 국정조사 진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야당으로서도 현 정권과 직결된 이슈보다는 과거 정권 이슈가 국정조사를 관철하기에 유리하다.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분열 조짐도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개헌 문제를 가지고도 여당 비주류와 합세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일각에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여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빅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하는 대신 여당이 4자방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4자방 국정조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 정권의 실정을 드러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예산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7일 “4자방 사업에 대한 2015년 정부예산은 총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4자방 예산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선포했다. 그가 삭감 대상으로 지목한 예산은 ▲1조 657억 원 규모의 4대강 뒤처리 사업 예산 7771억 원 ▲4618억 원이 편성된 자원외교 예산 2035억 원 ▲4480억 원이 책정된 방위산업 예산 1051억 원 등 총 1조 857억 원이다.
그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4자방 국정조사를 검토한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검토를 끝내고 답변해 달라”며 압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더 이상 4자방 국조를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