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상향식 선출 방식 개혁안 확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당 혁신의 우선 과제인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공천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파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천의 혁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계파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도보다 권력이 위에 있는 공천 시스템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당권을 갖게 되면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파에 가담하게 된다”면서 “권력이 제도 위에 있지 못하도록 당 운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을 비롯해 당의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전횡을 일삼거나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당 시스템의 권위와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치혁신실천위는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 선출로 정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공천개혁안을 확정했다.
현행 비례대표 공천은 비례대표 후보자관리위원회의 공모·심사로 후보자와 순위를 정한 뒤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심의·인준을 거쳐 결정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의 자기 몫 챙기기와 계파 나눠먹기 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원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 비례대표 공천이 민주성, 공정성, 세대·계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 몫을 제외한 청년, 장애인, 노동자 등 세대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해당 조직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한 후보를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의 부문별 위원회를 상설하고, 위원장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위원회가 비례대표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략공천과 지역구 공천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원 의원은 계파주의 청산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파 해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와 이기주의 극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뜻이 통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의논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계파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계파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적대시 하고 편을 가르는 계파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공천제도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당무위, 중앙위가 형식적 의결기구가 아닌 당무에 대해 실질적인 최종 의결권을 갖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적 틀이 정립되면 결국 계파는 바람직한 이념과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으로 승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