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의원 발의·의결선 확보 상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의 개헌 찬성론자들이 개헌 공론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소속 여야 의원 35명의 이름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올해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개헌특위 구성안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의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개헌 문제에 침묵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 “지금 국회 환경이 어느 특정인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개헌 모임에 관계한 사람만 해도 국회의 3분의 2가 넘었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개헌 발의선과 개헌 의결선을 확보해놓고 있는 형편”이라며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하느냐는 것은 개헌 특위에서 논의해야겠지만, 개헌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둑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선 ‘투 트랙’ 주장으로 반박했다. 그는 “예전에는 자기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전쟁 중에도 했지 않았느냐”며 “개헌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논의 사항이고, 국회의 권한으로 경제 살리기 때문에 개헌을 중지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력구조와 관해선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 대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내각 수반을 맡는 형태를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300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 중에 230여 명이면, 개헌 의결정족수를 넘어선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만 구성해놓고, 개헌 논의는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민생법안 처리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