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 아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 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린 1000원으로 하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당시 경실련은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3분의 1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는 삭제하고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도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맥쿼리IMM)에 재직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권력형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