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에서 소외된 결혼적령기 성인남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황금돼지해, 백호해, 흑룡해에는 출산율이 반짝 올라갔지만 다시 합계출산율은 1.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국가 28개국 중 최하위인 27번째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래를 예측하는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기혼세대 지원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온 게 문제라며 앞으로 미혼세대 지원 정책에도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혼 비용 인하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결혼비용’이 1위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남자의 결혼비용은 평균 8078만 원, 여자는 2936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사람인의 미혼 직장인 남녀 대상 조사에도 부부 공동 평균 기대결혼비용은 2억 66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비용일 뿐 실제로 배 이상으로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미혼 남녀들의 상당수는 대학등록금이라는 빚을 안고 사회 첫 발을 내딛고 있으니 결혼을 쉽게 꿈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초연(30, 여, 서울시 종로구) 씨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남자친구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 천천히 결혼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국가와 같이 혼외출산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 비중(2008년)’에 따르면 혼외출산율은 아이슬란드가 6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르웨이(55.0%), 스웨덴(54.7%), 프랑스(52.8%), 영국(45.4%), 미국(38.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하다.
김한곤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 관련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선진국은 미혼자라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웨덴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선진국의 출산정책을 수용하되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혼비용 인하와 함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혼자에 대한 낮은 소득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