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북한군이 지난 10일 경기 연천지역에서 남쪽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지(삐라) 풍선에 대해 대공포를 사격하는 도발이 자행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총격을 가하는 직접적인 도발을 저지른 것은 실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나 이를 통해 우리군의 위기관리 능력 측면에서 사실의 시간적 재구성을 통해 신중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10일 오후 2시경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경기 연천군 중면 합수리 일대 야산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 132만 장을 날려 보냈다. 오후 3시 55분경부터 4시 15분까지 20여 분간 북한군 전방초소로부터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 발이 발사됐다. 총격의 증거를 찾은 시간은 오후 4시 50분이니까 적군의 사격이 끝난 후 약 35분 경과한 시간이다. 이 증거를 찾은 40분 후인 5시 30분에 북측 전방초소(GP)에 확성기로 여섯 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다시 10분 후인 5시 40분에 K-6 기관총으로 40여 발을 사격했다. 적의 사격도발 직후 무려 85분 후에 응징했고, 낙탄을 확인한 후 50분 후에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군의 사격대상은 엄밀히 사격 원점도, 지원세력도, 지휘세력도 아니다. 그러자 적 초소에서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아군 초소에 소총을 수발 발사했고, 이에 오후 6시에 우리군도 적 초소에 K-2소총 10여 발을 대응사격한 것을 끝으로 소강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자칫 남북 간의 오고간 총격사건이나 전단살포를 못 막았냐 안 막았냐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위기관리 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능력이 문제로 엿보인다.
첫째, 실상황에 대한 주민대피전파가 지연됐다. 우리군은 총격확인 직후 무려 55분이 지난 5시 45분경 실제 상황이니 긴급대피하라고 요청했다 하니 유사시에 적의 ‘공격전 사격’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대피전파조치가 지연되고 제때에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적의 도발 정보획득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 군은 적의 도발징후를 대낮이라는 상황에서도 감지하지 못하고 당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국민적 불신에 대한 면피용 교전규칙수준의 대응이라면 심각한 정보부재라 할 것이다. 적 도발부대를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
셋째, 군의 단호한 응징의지를 의심한다.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은 뒷북치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군이 보여준 대응능력은 국방장관의 군령이 엄수되는 신속하고 강한 군의 모습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능의 재발견이거나 유연한 대응능력 중 어느 쪽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