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발표 “문안 조정 있었다”… 한일관계 악재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경위에 대해 한일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했다.

담화 검증 결과엔 군 위안부 모집 주체와 관련해 일본 측 원안에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배려해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 위안부 모집 시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한국과 조율한 것이라는 설명도 들어갔다.

이처럼 고노담화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마치 고노담화 내용이 양국 간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의 진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0일 고노담화 검증 발표와 관련해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독하고 담화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혼까지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의 검증을 가장한 담화 무력화 시도로는 과거의 만행과 과오를 지울 수 없다”며 “이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