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독도 영유권이나 한반도 안보, 과거사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지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서 한반도는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을사늑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대상에서 한반도를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미국 측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방 한이 한미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을 고려하는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동북아지역 평화외교를 해야 한다”며 “평화 프로세스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할 때다. 언제까지 군사동맹으로만 가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하고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발언이 한국·러시아·중국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방한 중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을 지지하지 않고 떠난다면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대상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미측이 50년대 초반부터 견지해온 입장”이라며 “작년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포함해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이 공개적으로 전달된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본 집단적자위권 지지와 관련해서도 “집단적자위권 논의는 일본의 평화헌법 기본 이념 하에 주변국에 우려를 주지 않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장관은 “이(센카쿠 열도) 문제가 미일 안보의 틀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영토 문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그런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