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 공관에서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독도 도발 이어 야스쿠니 참배 등 악재 줄줄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달 한 테이블에 앉아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한일관계는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기대가 일본의 계속된 도발로 무너지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지 9일 만이다. 내년부터 일본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교재로 사용되는 교과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교과서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달리는 대목이다. 일본 언론 사이에서도 “영토 기술에 정권의 영향이 짙게 나타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까지 한일갈등을 이어가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기는 한동안 어려워 보인다. 우선 21~23일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예대제’는 한일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신사 참배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자는 우리 측과 달리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서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자위권 역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는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이사회에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자위권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한일관계에 새 국면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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