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한반도 유사시’ 포함… 韓 “정부 동의 없이 개입 못해”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방향에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 시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나 낙도(落島)에 무장세력이 상륙한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반도 유사 시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자위대가 개입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측도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한ㆍ미ㆍ일 국방차관 회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도쿄에서 열린다. 지난달 16일 열렸던 국장급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선 이하라 쥰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됐던 지난 협의와 달리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