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 정부는 10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북한과 한반도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요청 없이는 결코 행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과거사에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과 관련해 북한을 예로 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해상을 통해 무기와 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기도 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조태영 대변인은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역사 퇴행적인 언행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헌법 재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도모하면서 방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책임 있고 투명하게 행동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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